■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이 소명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 그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이 어색한 동거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지 지금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망은 여야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까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을 통해서 조국 임명 이후의 상황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수사 대상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한국당이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실까요?
[윤기찬]
일단 수사 대상자나 아니면 가족이 대상일 경우에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검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서 검찰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한편 보면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는 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의 수장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보면 어쨌든 법관이 재판에서 기피, 제척, 회피되는 사유 중에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 본인 친족이 연관돼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수사기관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수장으로 가는 것이 적당하지 않죠. 이건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리에 반박이 있습니까?
[현근택]
기본적으로 사법부 판사와 다르고요. 지금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는 그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피하게 돼 있어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그건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기능이라는 게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공정한 재판 양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아마 가장 걱정하는 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 지휘권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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